비영리 아카이빙

• 2030 표심의 정석 캠페인은 🎤 241만 구독자와 함께 하는 2030 대표 미디어 뉴닉・뉴웨이즈・어피티가 모였습니다. 6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2030 유권자 7천 명이 바라는 해법을 담은 공략집 ❮2030 표심의 정석❯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답할 때! 캠페인 페이지에서 설문 결과 확인하고, 대통령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해 보세요.

https://uppity.co.kr/21%EB%8C%80-%EB%8C%80%EC%84%A0-%ED%9B%84%EB%B3%B4%EC%9E%90%EC%97%90%EA%B2%8C-%EC%B2%AD%EB%85%84%EC%9D%98-%EB%AA%A9%EC%86%8C%EB%A6%AC%EB%A5%BC-%EC%A7%81%EC%A0%91-%EC%A0%84%ED%95%98%EB%8B%A4-20/

도와줘요 AI !!

AI : 리포트 요약을 시작합니다...

2030 표심의 정석 프로젝트 개요
- 목적: 이 리포트는 21대 대선 후보자에게 청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시행한 ‘2030 표심의 정식’ 프로젝트 서베이의 결과 리포트이다.
- 서베이 기간: 서베이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5월 2일 기준으로 총 6,043명의 청년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 응답자 수: 본 리포트는 5,412명이 응답 완료 시점에 작성되었다.
- 주관 기관: ‘2030 표심의 정석’ 프로젝트는 뉴닉, 뉴웨이즈, 어피티 세 미디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전체 구독자 및 이용자 241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 노동조건의 안정적 유연화
- 청년의 노동 환경: 청년은 장시간 노동, 초과 근무, 불안정한 계약 속에서 경력을 쌓는 대신 건강과 생활을 희생하고 있다.
- 요구 사항:
  - 제도화된 유연성과 안전망을 요구한다.
  - 다양한 노동 형태에 맞춘 사회보험 구조가 필요하다.
- 해결책:
  1.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형태 유연화
  2. 모든 기업에 워라밸 제도화
  3. 계약직·프리랜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과 산업 인프라 재설계
- 청년의 생각: 청년은 지방이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필요한 기반: 일하고 치료받고 이동할 수 있는 일상의 기반이 필요하다.
- 해결책:
  1. 지역 의료·문화·교통 인프라 확충
  2.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3. 기후위기 취약 산업 보호

### 주거 안정과 임대차 문제
- 주거 불안: 청년은 독립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 정서적 안정감: 주거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해결책:
  1. 임대차 계약 시 전입 리스크 및 계약 보호 강화
  2.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개선
  3. 비혼·비정형 가구를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

###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 문제
-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 사회적 계약 재정립: 청년층 연금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재정립해야 한다.
- 해결책:
  1. 청년층 연금 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계약 재정립
  2. 다층연금 체계 설계

### 고용과 양극화 해소
- 고용률의 의미: 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 청년의 선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스펙트럼과 직결된다.
- 해결책:
  1. 지역 일자리의 질 제고와 임금 수준 인상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

### 청년의 결혼 기피 이유
- 결혼 기피 현상: 청년 초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기성세대는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다.
- 청년의 목소리: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청년의 취업 및 구직 상태
- ‘쉬었음’ 상태: 청년들이 취직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 구직 과정의 어려움: 반복된 탈락 경험이 무기력감을 초래하고 있다.

### 중소기업 비선호 이유
- 중소기업 기피: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기업 문화와 성장 가능성: 중소기업의 복지와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선호
- 비정규직 선택: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프리랜서를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 자율성과 유연함: 청년들은 불합리한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한다.

어느덧 대선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5월의 어느 날. 

뉴스를 틀면 대선주자들의 공약보다는 누가 어디를 갔네, 누가 누구를 비판했네, 고소했네 라는 뉴스만 주구장창 나오는 뉴스들을 매 번 접한다. 

'메시지가 타당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말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각 후보자들은 상대방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서 상대 후보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조적인 상상도 해본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앞으로 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갈 세월은 30년이 넘는다. 단지 5년 앞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하는지만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논의 해야하고 싶어진다.

아래에서는 나도 참여했던 서베이의 결과 중, 현재 나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했던 3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문에 2010년부터 임대 계약이 끝날때 마다 10번의 이사를 거쳤다.

서울 상계동(친척집) -> 군대 -> 경기도 구리시(원룸) -> 서울 잠실(원룸) -> 경기도 수원시(원룸) -> 서울 성북구(원룸) -> 부산 동래구(원룸) -> 부산 부산진구(분리형 원룸) -> 서울 금천구(오피스텔) -> 경기도 수원시(고시원) -> 경기도 군포시(아파트)

군대를 제외하고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을 거쳐 현재 신혼집 아파트를 매매하기까지 총 10번의 이사와 다양한 주거환경을 경험했다. 전세금을 모아서 조금씩 큰 집과 나은 컨디션의 건물로 이사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부산에 있을때 갑자기 '전세사기'이슈가 터지면서 급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부산의 전세금을 못받을 뻔하기도 했고, 서울 오피스텔을 구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신탁 관련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아, 수없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탁등기를 정독했다. 

그 이후부터는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라고 다짐했었다. 월세만 내면 되는 고시원이 차라리 맘이 편하기도 했다. 그랬던 찰나에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매했고(물론 디딤돌대출을 끼고) 처음으로 '주거 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내 것이 아닌 '임대'라는 것이 껴있는 주거환경은 임대료가 얼마나 되었건,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불안하다. 임대차 관련 법, 대출조건이나 금리,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금융 조건과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의 맹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악용하는 범죄자까지. 그리고 임대료 뿐만 아니라, 각종 부수적인 기회비용(이사비, 집을 알아보는 시간과 에너지, 각종 행정 및 서류 작업)을 반복한다. 익숙해지기보다는 매번 바뀌는 정책과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나만의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1. 안정적인 직장(여기서 안정적이란,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국 발령이 없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2.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집값이 싸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3. 거주지 인근의 사회적 인프라(쇼핑, 학교, 대중교통, 병원 등)

그래서 누군가는 사회적 인프라 때문에 서울을 외치고, 누구는 서울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서 2시간씩 출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3가지가 적당히 맞는 순간, 나만의 안정적인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거주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만이 정답이 되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하든 걱정없는 선택지가 많아야 한다. 

나는 광주 광역시가 고향이다. 당연히 친구들도 광주 친구들이다. 나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고(부산 발령을 제외하고) 친구들은 취업했던 직군 특성상 전국에 흩어져 있다. 1년에 2번씩 광주에 모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나왔던 이야기는 '광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로 갔지' 였다.

광역시 이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을 살려서 광주에서 일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했다. 임금은 수도권에 비해서 낮은 것은 당연했다. 대기업이라고 부를만한 기업은 기아가 유일했다. 그러니 기아와 광주시가 시도했던 '광주형 일자리'의 기대가 크기도 했다. 동생도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은 둥지가 없고, 지방은 먹이가 없다

나는 현재 사회복지 쪽에서 모금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외근을 자주 간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그 임대 표시가 붙은 상가가 너무나 많은 것이 눈에 보인다. 

모든 지방도시가 서울만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에 자본과 사람과 결정이 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하지 않는가.)

광역시를 넘어서 특례시, 특별자치도까지 생기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준까지의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줬으면 한다.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있다고 미국 시민이 워싱턴에 가지 않듯이 말이다.

나는 올해 1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 발령 때문에 부산과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내려오고 나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그래봤자, 신혼집부터 사서 살고, 그 이후에 상견례를 했다는 것 뿐이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축하한다'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식은 언제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한다하면 '결혼식'을 해야한다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져 왔었으니까. 하지만 와이프와 나는 '식'에 대해서는 '굳이?'였다. 와이프는 극구 반대할정도로 식을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

결혼식, 혼수, 신혼집, 웨딩반지, 예물, 신혼여행 등등. 결혼은 돈 들어갈 것 천지다. 심지어 비용이 싸지도 않다. 깜깜이 스드메 비용과 보여주기식의 결혼식 등 때문이다. 여유가 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데, 주변에서는 또 왜 안하냐고 한마디씩 거든다. 그러니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서, 주변사람의 눈치를 살피게된다.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외부의 눈치와 강박 때문에, 누군가는 육아휴직 혹은 일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가 어느정도 크면 다시 복귀하기도 힘들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챙기면서, 내 노후까지 케어할 여력이 부족하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현재 저축하고 있는 연금과 투자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90%정도 자녀 계획이 없다.

개인이 아닌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한 기초이자 필수적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국가에는 새로운 인구가 필요하지만, 그 새로운 인구를 키우기 위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이 전통사회에서는 유효했었다. 행정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그 공백을 마을 돌봄으로 채워줬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돌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돌봄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국가 돌봄 체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을 돌봄 체계 보다 세심하고 디테일한 돌봄 보다는 획일화된 돌봄을 제공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돌봄이 충분치 않고, 개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즉,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돌봄의 대상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나와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자녀, 그리고 미래의 늙어버린 나까지.